전북 익산 창인동1가 법무법인 주변 업체들을 빠르게 찾는 방법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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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말이나 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수치심을 주는 글·그림·영상을 보냈다면 처벌됩니다.

사건을 혼자 해결하려고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위험한가요?

잘못된 정보로 인해 잘못된 진술을 할 위험이 크므로 검증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 평생 남게 되나요?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미성년자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전과 기록에 남지 않으며 취업 등에도 불이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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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