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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전원의 단톡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성적인 소문을 유포했다면 성범죄인가요 명예훼손인가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며, 내용에 따라 성폭력처벌법상 전파 행위가 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적용 법조를 따져야 합니다.

성범죄 재판에서 피고인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원칙을 얻었으며 범행 죄질이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에 한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합니다.

성범죄 수사 중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제안받았는데 무조건 응해야 하나요?

거짓말탐지기 조사는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그 결과가 법원에서 직접적인 유죄 증거로 쓰이지는 않으나, 수사관의 심증에 영향을 미치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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