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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피해자의 경우 증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진술 녹화실에서 전문가를 통해 안정적인 환경에서 증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입증되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려지나요?

네, 실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이나 이수 명령이 부수 처분으로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범죄로 인한 신상정보 등록은 평생 유지되나요?

죄질과 판결 내용에 따라 최대 30년까지 등록될 수 있으며, 특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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