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경남 진주 본성동 법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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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이나 극심한 트라우마가 인정되는 경우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방식을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여 별실에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법적 증거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관상 걸어 들어갔더라도 의식이 없는 만취 상태(블랙아웃 또는 패싱아웃)였다면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인정되어 준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