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안암동2가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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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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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불기소 처분의 일종으로 전과(범죄 경력 자료)로 남지 않습니다.
법원 종합민원실이나 인터넷 법원 서식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사건번호, 피고인명, 피해 금액을 적고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합니다.
성폭력처벌법상 통매음 죄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 범죄에서 제외되도록 법이 개정되어 벌금형을 받더라도 신상정보는 등록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