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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밀집지역추행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무조건 발생하나요?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전과와 보안처분을 모두 막기 위해 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목격자가 없으면 입증이 불가능한가요?

목격자가 없어도 사건 직후 지인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나 울면서 통화한 내역 등을 변호사가 정황 증거로 엮어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진술을 번복하면 사건이 무효가 되나요?

진술이 번복되면 그 이유를 법원이 따져보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낮아져 무죄가 나올 수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 사천면에서 아청법 취업제한 8곳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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