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형사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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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부모는 독자적인 고소권이 있으므로 자녀를 대리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형사 절차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네, 벌금형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성범죄 종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신상정보를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불이익이 따릅니다.
합의 거부가 가중 처벌 사유가 되기는 하지만 판사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하므로 무조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