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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아 간인이나 날인을 거부할 수 있으며 무조건 거부하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을 수정한 뒤 날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범이라 하더라도 범죄의 유죄 성립 결과에 따라 판사의 재량으로 신상정보 등록 및 보안처분 명령이 동일하게 내려집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송달 서류를 통해 주소가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지정해 주소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