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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재판에 넘겨진 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SNS에 글을 올린다면요?

재판부에 가해자의 반성 없는 태도를 증명하는 추가 증거로 제출하여 법정구속이나 형량 상향을 이끌어내도록 변호사가 조치해야 합니다.

성범죄 피의자에게 수사 기관이 유죄를 강요하는 분위기입니다.

변호사에게 즉시 알리고 수사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공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네,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법원에 공탁할 수 있습니다.

추행죄 경남 김해 외동 7곳 상담 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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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