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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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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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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촬영 장비를 사용하거나 계획적으로 은닉 카메라를 설치한 정황은 재판부의 양형 기준상 죄질이 불량한 가중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불법적인 개인정보 취득이며 피해자 가족에 대한 무단 연락은 스토킹 행위나 협박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미 단속반이나 피해자가 신원을 특정하여 추적 중이었다면 법적인 자수로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와 자수서 양식을 정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