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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관계인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을 때 공소시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죄는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일반 강간보다 공소시효가 길게 적용되며 미성년자 시절 당한 경우 성인이 될 때까지 진행이 정지됩니다.

합의를 하면 범죄 기록이 아예 삭제되나요?

기록이 삭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으면 전과 기록에는 남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성범죄 전과가 남지 않나요?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를 하더라도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며, 다만 형량을 낮추거나 기소유예를 받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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