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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 취하서를 써주면 사건이 끝인가요?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가 종결되지 않으며 처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공공장소밀집지역추행죄로 벌금형 처분을 받아도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무조건 발생하나요?

성범죄 유죄 판결(벌금형 포함)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므로 전과와 보안처분을 모두 막기 위해 변호사와 대응해야 합니다.

강간죄 고소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발견된다면 피의자는 무죄를 확신해도 되나요?

진술 일부분에 모순이 있더라도 핵심적인 가해 사실의 일관성이 유지되면 유죄가 나올 수 있으므로 안심하지 말고 변호사와 진술의 신빙성을 깨뜨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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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법률사무소 위치 확인에 도움이 되는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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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