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금천면 법률사무소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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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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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고지 명령이 내려지면 주변 이웃에게 알려지지만, 단순히 등록만 되는 경우에는 열람을 신청한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자수는 법원 판단에 따른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잔혹성이나 피해자의 엄벌 요구가 거세다면 자수했더라도 실형이 선고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