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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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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고소 취하' 조항을 꼭 넣어야 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변호인을 통해 수사 서류 열람 복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인 진술이 나중에 피의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쓰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를 진술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동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