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형사전문변호사 안내가 필요할 때 참고하기 좋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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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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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취소는 가능하나 성범죄는 수사가 계속되어 처벌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고소가 취소되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됩니다.
군형법은 군대 내 기강과 강제력을 고려하여 추행죄 등에 벌금형 규정이 없고 실형이나 집행유예만 가능하여 처벌이 훨씬 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