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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성범죄 판결 확정 후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를 가고도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관련 법률 위반으로 즉시 체포되거나 지명수배가 내려지며, 일정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라는 추가 전과를 얻게 됩니다.

경찰 조사 시 진술 조서 작성이 완료된 후 수정할 수 있나요?

조서에 날인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합의와 처벌 불원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합의의 최종 목표는 처벌 불원서를 받는 것이며, 이 서류가 재판부에 제출되어야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 주성동 근처 준강간미수 법률상담 어디서 받나요?

서울 용산구 주성동 변호사사무실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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