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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단 한 번 촬영했다가 적발되었는데 구속될 수도 있나요?

초범이라도 촬영 부위나 유포 여부에 따라 구속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대비와 반성의 태도를 법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성추행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공탁을 걸었다면 피해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나요?

형사공탁금 회수 동의서 등을 제출하여 가해자의 일방적 공탁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대응 방향을 결정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가 나오면 신상정보 등록도 안 되나요?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처분도 함께 취소되거나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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