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안구 비산동 법무법인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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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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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변호사가 옆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사관이 압박 수사를 하거나 유도 심문을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큽니다.
보안처분과 성범죄자 낙인 등 사회적 불이익이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되지 않고 개정된 법에 따라 민간 법원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