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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형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는데 검사가 항소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나요?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실형으로 형량이 가중되어 구속될 수 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변호사와 함께 사전 검토를 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리한 고소로 인해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완벽한 증거 세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 재판 시 피고인이 직접 증언해야 하나요?

피고인 신문은 권리이지만 거부할 수도 있으며 변호사와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림동 인터넷 성범죄 비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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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