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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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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집행유예 역시 유죄 판결의 일종이므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과 기록이 평생 보존됩니다.
자격정지 이하의 형을 선고할 경우로 죄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반성의 정이 현저해야 하므로 변호사와 철저한 양형 조건 조율이 필요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일반 성범죄보다 훨씬 강력하게 처벌받으며 형량 가중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