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동2가 법률사무소 주소 확인 전 살펴볼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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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원법무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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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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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종석행정사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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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부동산중개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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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규노무사사무소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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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로 고소를 취하해도 수사와 처벌은 계속 진행되나, 고소 취하는 가해자의 감형 사유나 처벌 불원 의사로 반영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적용되어 일반 형법상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훨씬 높고 공소시효 등에서도 불이익이 큽니다.
무죄 판결은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어떠한 감시나 처분도 남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