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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여성을 모텔로 데려간 친구를 밖에서 망을 보며 도와줬다면 준강간죄의 공범이 되나요?

범행을 용이하게 한 방조 행위에 해당하여 준강간방조죄로 처벌받으며 처벌 수위가 매우 높으므로 변호사와 방조의 고의 유무를 다투어야 합니다.

허위 성추행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상대방의 거짓말을 밝혀낼 방법은 무엇인가요?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 확보, CCTV 영상 확인, 고소 전후 상대방이 보낸 문자나 행동의 모순점을 변호사와 검토하여 탄핵해야 합니다.

성폭력 사건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범죄의 종류와 법정형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자가 아동이나 청소년인 경우 공소시효가 상당히 길어지거나 적용이 배제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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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공인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