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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성추행 피의자가 현장에서 도망치다 시민들에게 붙잡혔다면 시민들은 처벌받나요?

범행 직후의 현행범을 체포한 행위이므로 형사소송법상 정당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여 시민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증거 인멸로 오해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휴대폰이나 컴퓨터 등 관련 자료를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여 제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고소 시 가해자에게 고소 대리 변호인의 이름과 로펌명이 모두 공개되나요?

피고소인이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고소 대리인 변호사의 인적사항은 확인되나, 이는 정당한 법정 대리 행위이므로 공개되어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경기 평택시 칠원동 근처 SNS 음란물 유포 6곳 법률상담

경기 평택시 칠원동 형사전문변호사 찾는 분들을 위한 업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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