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오산시 세교동 법률사무소 상담 전에 참고해볼 수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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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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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과 신상정보 공개는 별개입니다. 공개 고지 대상이 되어야만 이름과 얼굴이 공개됩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만, 준강간죄는 피해자가 술에 취하거나 잠드는 등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인 점을 이용해 간음할 때 성립합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 취하가 처벌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지만, 합의의 증거로서 감형에 크게 기여합니다.